민주 이상헌, '게임물관리위 전산망 비리의혹' 국민감사 청구

민주 이상헌, '게임물관리위 전산망 비리의혹' 국민감사 청구
연대서명에 5천489명 동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의원실 추산 5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지난해 2월 작성된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납품받은 전산망은 96.24%의 적합률을 기록했으나, 이 의원 측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상 작동하는 기능이 전무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해당 사업의 부실을 적발해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게임물관리위 감사팀이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3개월 감봉 처분만 받고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전산망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게임위는 외주를 맡은 업체에 계약 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상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부패 등으로 공익을 해치는 경우 300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딸 이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대 서명을 받았다.
해당 감사 청구는 게임물관리위가 불공정 심의 의혹으로 존폐론에 휩싸인 상황에서 게이머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총 5천489명이 감사청구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지만, 게임위 측 담당자와 전산망 구축 업체 간 이면 합의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며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게임위 의혹 규명에 힘을 보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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