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로 재편…예산은 반토막
법개정 지연에 새출발기금 예산 일부만 편성…"캠코 부채비율 우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하고 지원사업 분야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출자예산 규모는 올해 6천억원에서 내년 3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에 연간 재정 3천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신산업·전략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1∼2025년 중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민간 투자금을 더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바꾸고 2023∼2027년 중 총 1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새정부 산업정책 분야인 신산업·전략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투자 분야 등 내용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투자 분야의 경우 뉴딜펀드는 디지털·그린 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으나, 혁신성장펀드는 핵심 전략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정부 출자예산 규모가 기존 6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주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에서 민간투자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뉴딜펀드 투자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5년간 정부가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신뢰한 시장의 기대가 훼손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투자 또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시기를 맞아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계획한 규모의 펀드 조성이 어려워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언급했다.
한편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에는 새출발기금 사업 운영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금 2천800억원이 포함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4일 공식 출범했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에서 새출발기금 운영 기관인 캠코가 향후 부채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사업 1년 차인 올해 추경예산 6천억원과 현물출자 5천억원(도로공사 비상장주식)을 합해 1조1천억원을 확보하고, 잔여분 2조5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규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계획의 일부인 2천800억원만 편성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캠코는 30조원의 대출채권 매입에 필요한 비용 18조원 중 정부 출자금 3조6천억원을 제외한 14조4천억원을 2025년까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자본금 증자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공사의 부채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출발기금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새출발기금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 2주간(10월 4∼17일) 채무조정 신청 채권액 규모는 1조2천324억원으로 2022년 말까지 대출채권 6조원 매입이라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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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지연에 새출발기금 예산 일부만 편성…"캠코 부채비율 우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하고 지원사업 분야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출자예산 규모는 올해 6천억원에서 내년 3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에 연간 재정 3천억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신산업·전략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1∼2025년 중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민간 투자금을 더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기로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바꾸고 2023∼2027년 중 총 15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새정부 산업정책 분야인 신산업·전략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투자 분야 등 내용에서도 변동이 있었다.
투자 분야의 경우 뉴딜펀드는 디지털·그린 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으나, 혁신성장펀드는 핵심 전략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정부 출자예산 규모가 기존 6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주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에서 민간투자 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뉴딜펀드 투자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5년간 정부가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신뢰한 시장의 기대가 훼손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투자 또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시기를 맞아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계획한 규모의 펀드 조성이 어려워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언급했다.
한편 내년도 금융위 예산안에는 새출발기금 사업 운영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금 2천800억원이 포함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4일 공식 출범했다.
보고서는 검토의견에서 새출발기금 운영 기관인 캠코가 향후 부채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사업 1년 차인 올해 추경예산 6천억원과 현물출자 5천억원(도로공사 비상장주식)을 합해 1조1천억원을 확보하고, 잔여분 2조5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규정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당초 계획의 일부인 2천800억원만 편성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캠코는 30조원의 대출채권 매입에 필요한 비용 18조원 중 정부 출자금 3조6천억원을 제외한 14조4천억원을 2025년까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자본금 증자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향후 공사의 부채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출발기금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새출발기금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새출발기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 2주간(10월 4∼17일) 채무조정 신청 채권액 규모는 1조2천324억원으로 2022년 말까지 대출채권 6조원 매입이라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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