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보고서 "美中 기술 쟁패속 균형자론은 中 이해관계 대변"

KISDI 보고서 "美中 기술 쟁패속 균형자론은 中 이해관계 대변"
"미-중 제로섬 게임에서 서구 기술블록 참여가 국익 부합…불가피한 선택"
"중국, 반도체 등 첨단분야서 레버리지 취약해 시장 무기화하기엔 한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른 상황에서 미국이 이끄는 서구 기술 블록에 참여하지 않고 '균형자론'과 '중견국 연대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익은 도외시한 채 사실상 중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 기관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서구 기술 블록 참여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일 펴낸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응 전략' 보고서(최계영 선임연구위원)는 "기술 관문을 미국·서구가 독과점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미·서구 기술 권역에의 적극 참여가 국익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서구 기술 블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균형자론'이나 '중견국간 연대론'은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보다 중국의 이해관계에 맞다"라면서 "기술 패권 경쟁의 차원에서는 균형자론이나 중견국간 연대론은 사실상 중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중국은 첨단 분야에서 레버리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시장을 무기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유의미한 연대 대상 (중견국)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은 주요 기술 보유국을 참여시키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자국 시장을 무기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 카르텔'을 더욱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서구 기술권역과 교역·투자·인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표적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규정하면서 현재 세계정세는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공급망 재편'을 통해 철저히 봉쇄하고 저지하려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천인 계획' 등을 통해 과학기술(STEM) 인재 양성에 나섰지만, 미국과 호주, 일본 등 동맹국들 역시 중국 유학생 추방과 비자 제한, 중국 스파이 방지 조치 등으로 맞서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원천 봉쇄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주도의 대중 디커플링·봉쇄 전략에 우호국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 협력 수준은 무엇인지도 기술 패권 경쟁의 추이에 중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가상 플랫폼 영역에서 분리 현상이 도드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등의 플랫폼 서비스가 점차 메타버스로 진화, 통합되면서 미디어로 기능하고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라며 "정부 통제력이 강한 중국 플랫폼 서비스와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국·서구 플랫폼 서비스가 상대방의 기술권역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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