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방위력 강화에 5년간 461조원 필요 추산

일본 방위성, 방위력 강화에 5년간 461조원 필요 추산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일본 방위성이 내년부터 5년 동안 필요한 방위비 예산을 총 48조 엔(약 461조 원) 정도로 추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앞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 정비 비용인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원)의 약 1.7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약 5조 엔(약 48조원)인 연간 방위비를 약 11조 엔(약 105조원)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의 목표에 맞춰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논의 중이다.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려면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규모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국채 발행, 증세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닛케이는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면 5년간 48조 엔은 달성 가능한 규모가 된다"며 "방위비 재원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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