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8일부터 신외환법 공모전…내달 기본방향 마련 계획

기재부, 8일부터 신외환법 공모전…내달 기본방향 마련 계획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는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완화, 업권별 업무 범위 재조정 등을 골자로 외환거래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외환거래를 할 때 경험하는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 참여성 145건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준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5일 기재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박사, 한양대 이정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 연구진,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박사 연구팀과 함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법령체계 정비, 업권별 업무범위 조정 등의 주요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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