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중단되는 민간 방위산업도 챙긴다…"기금 설립 추진"

日정부, 중단되는 민간 방위산업도 챙긴다…"기금 설립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이 방위사업을 중단할 경우 국가가 지원해 사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속속 철수하는 상황에서 방위장비와 관련된 정보가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련 사업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건설기업 고마쓰가 2019년 경장갑차 사업을 중단했고, 미쓰이E&S조선이 지난해 함정 제조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 방위장비청은 민간에서 진행된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을 세운 사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관련해 방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비, 공공 인프라 정비비, 해상보안청 예산 등을 묶어 '종합방위비'를 신설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권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 이상으로 증액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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