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정 88조원 확충한다…횡재세 등 세금 더 걷고 지출 삭감

입력 2022-11-17 21:31  

영국 재정 88조원 확충한다…횡재세 등 세금 더 걷고 지출 삭감
발전회사에 이익 45% 횡재세 신규 부과, 전기·가스 업체 35%로 인상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이 에너지 업체에 횡재세를 걷고 공공지출을 축소해서 재정을 550억파운드(88조원) 확충한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영국 언론에선 증세로 250억파운드, 지출 삭감으로 300억파운드를 충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헌트 장관은 에너지 업체에 2028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발전회사에 이익의 45%가 새로 부과되고 전기·가스 업체는 25%에서 35%로 올라간다. 횡재세 세수는 내년에 140억파운드로 예상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시작점을 연 15만파운드에서 연 12만5천파운드로 낮추고, 전체적으로 과세 구간을 2028년까지 고정시킨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도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리즈 트러스 총리는 3%를 공약했다.
헌트 장관은 이번 예산안의 목표는 생계비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정, 성장, 공공서비스를 중점에 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물가 상승세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이미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선언하고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고 설명했다.
예산책임청(OBR)은 영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4%로 지난 3월 전망치(1.8%)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성장률은 1.3%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9.1%에서 내년 7.4%로 내려가지만 실업률은 현재 3.6%에서 2024년 4.9%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헌트 장관은 긴축 충격에 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취약 계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연민을 가진 정부"라고 말했다.
그는 트러스 전 총리와 쿼지 콰텡 전 재무장관의 '미니예산'에 관해서는 성장을 우선시한 것은 옳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세는 위험했다고 평가했다.
트러스 전 총리 등은 9월 23일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이 담긴 '미니예산'을 발표했지만 재정전망을 내놓지 않아 신뢰를 잃고 금융시장 대혼란을 초래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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