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사 "안보리 상임이사국 단순 확대 반대"(종합)

황준국 주유엔대사 "안보리 상임이사국 단순 확대 반대"(종합)
안보리 개혁 관련 총회서 입장 표명…"투표 통한 일반이사국 늘려야"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최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대신 일반 이사국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개혁 관련 총회에서 현재 5개인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는 것은 올바른 개혁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단순히 상임이사국의 수만 늘린다면 장기적으로 안보리의 융통성과 지속 가능성, 대표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상임이사국이 되면 영구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상 미래 국제정세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 확대의 대안으로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 안보리의 일반 이사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보리의 책임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안보리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유엔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도 한국처럼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을 반대하고, 일반 이사국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비해 상임이사국 확대 주장은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유엔 내부에서 이른바 'G4'로 불리는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바버라 우다드 주유엔 영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 구체적인 국가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상임이사국과 일반 이사국을 모두 늘리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기존 체제의 유지를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는 방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는 일부 국가들의 사익을 채우는 데 유엔 개혁이 악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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