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연구원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보이스피싱 해결을 위해선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보공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처럼 말했다.
정 의장은 보이스피싱 해결을 위해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해야 하며, 통화접근-통화수신-통화실행-사기피해 등 단계별로 통합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피해 구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예방기능과 더불어 사기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금전 피해 보상과 트라우마 상담 지원 등 사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공유 인프라의 통합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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