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민간 참여 꼭 필요"

이종호 과기정통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민간 참여 꼭 필요"
전략기술 민관협의체 첫 회의…산업계, 정부 지원·네거티브 규제 확대 등 건의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 분야 민·관 고위급 협력 채널인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이 있다.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국제적 요인으로 팬데믹 속 심화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 첨단제품과 소재 산업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의 확보는 기업경영뿐 아니라 국가 간 협상에서도 최고의 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산업계를 대표한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이사와 삼성전자[005930] 송재혁 부사장, 현대자동차[005380] 김동욱 부사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홍재기 부사장 등 전략기술 분야 기업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구계와 학계를 대표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이 자리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지금처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다는 데 공감하며 과기정통부에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전략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용 예외, 인증·표준·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또 전략기술 분야만큼은 국내 선도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서 늘리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R&D 지원을 확대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반기에 1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방향 등을 공유·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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