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지방선거 참패로 군복무 연장안 '표류' 가능성

대만 민진당 지방선거 참패로 군복무 연장안 '표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 여당 민진당이 지난 26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려던 계획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신문망 등 대만 매체들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여당의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현재 4개월인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제화를 완성하고 2023년 구체적인 안(案)을 확정한 뒤 2024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패배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은 21개 현·시 가운데 국민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 13곳, 민진당 후보가 승리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이로써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여당 주석직에서 물러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이런 추세라면 2024년 1월 총통선거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만 여권 내에서 전략 수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만의 군 의무복무 기간 문제는 오랜 논쟁거리로 통한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밀려난 후 2∼3년 의무복무제를 오랜 기간 실시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2008년부터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이어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다.
젊은 층의 군 기피 심리가 팽배한 탓에, 대만군 전력 약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기간 연장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문을 빌미 삼아 중국군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을 상시화하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았다.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이미 '의무 병역기간 조정 특별계획 관리통제실'을 설치해 관련 부처와 업무 조율과 실시 일정 계획을 짜왔다.
민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전에서 중국의 침공을 전제로 한 '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1년 의무복무 연장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 젊은 층의 반발을 샀다. 청년 표심은 국민당으로 향했고, 결국 민진당 참패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대만 정부와 여당은 외견상 군 의무복무 연장안과 지방선거 패배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지방 선거 후에도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연말 이전에 1년 의무복무 확정 발표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기존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
특히 대만 지방선거에서 중국에 친화적인 국민당이 승리한 걸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 대만해협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게 되면 대만 내 여론이 군 의무복무 연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서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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