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총기규제 강화법 힘받을까…민주 "계속 추진" 통과는 난망
"1994년부터 한시법 시행된 10년간 총기난사 급격히 감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최근 미국내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반자동소총 등 이른바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려는 움직임을 속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무기를 미국에서 지칭하는 용어다. 군용 자동·반자동 소총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민간에 판매되는 총기들이 이에 해당한다.
무기 일반판매 금지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이들은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법으로 이런 법이 시행됐을 때 총기난사 범행이 급격히 줄었다가 법이 일몰된 후 다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커네티컷주가 지역구인 크리스 머피 미국 상원의원은 27일 "만약 돌격무기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나라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총기난사범들이 대개 AR-15 반자동소총이나 이와 비슷한 스타일의 무기를 고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난사 사건이 600여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주 전통 명절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9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와 22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잇따라 집단 총격살인이 벌어졌다.
이 중 콜로라도스프링스 사건에서는 반자동소총이, 체서피크 사건에서는 권총이 쓰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4일 "우리가 아직까지도 반자동 무기가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이른바 '돌격무기'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피 상원의원은 1994∼2004년 시행된 돌격무기 일반판매 금지법의 시행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집단 총격 사건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은 법 시행 전에 판매된 돌격무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7월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공격형 무기 일반판매 금지조치를 부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상원 의석은 공화당과 똑같은 50석이며, 이는 상원에서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데 필요한 60석에 크게 미달한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짐 클라이번은 당이 추진해 온 돌격무기 금지법이나 다른 총기규제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추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기 구입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며 "노예제도는 합법적이었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총기를 소지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지역이 많다.
머피 의원은 미국 전체의 카운티들 중 각 주와 연방의 총기규제 법령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이 60%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런 카운티들에 법집행 예산 지원을 계속해야 할지 상원에서 논의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총기규제 추진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민주당이 추진중인 총기 규제 법안이 현실화될 공산은 낮다.
미국 NBC 방송 인터뷰 진행자 척 토드는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가 있는 주들에서 인구당 총기범죄가 가장 적고, 총기규제 법규가 가장 느슨한 주들에서 인구당 총기범죄가 가장 많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지적했으나, 코머 의원은 대부분의 가구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imhwas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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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한시법 시행된 10년간 총기난사 급격히 감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최근 미국내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반자동소총 등 이른바 '공격용 무기'(assault weapon)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려는 움직임을 속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공격용 무기'란 자동 장전 등 반자동 기능을 갖춘 소총이나 이와 유사한 무기를 미국에서 지칭하는 용어다. 군용 자동·반자동 소총에서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민간에 판매되는 총기들이 이에 해당한다.
무기 일반판매 금지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이들은 1994년부터 10년간 한시법으로 이런 법이 시행됐을 때 총기난사 범행이 급격히 줄었다가 법이 일몰된 후 다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커네티컷주가 지역구인 크리스 머피 미국 상원의원은 27일 "만약 돌격무기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 나라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총기난사범들이 대개 AR-15 반자동소총이나 이와 비슷한 스타일의 무기를 고른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사상자가 4명 이상인 총기난사 사건이 600여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주 전통 명절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9일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와 22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잇따라 집단 총격살인이 벌어졌다.
이 중 콜로라도스프링스 사건에서는 반자동소총이, 체서피크 사건에서는 권총이 쓰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4일 "우리가 아직까지도 반자동 무기가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이른바 '돌격무기'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머피 상원의원은 1994∼2004년 시행된 돌격무기 일반판매 금지법의 시행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집단 총격 사건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은 법 시행 전에 판매된 돌격무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7월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공격형 무기 일반판매 금지조치를 부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상원 의석은 공화당과 똑같은 50석이며, 이는 상원에서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데 필요한 60석에 크게 미달한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짐 클라이번은 당이 추진해 온 돌격무기 금지법이나 다른 총기규제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안 추진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기 구입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며 "노예제도는 합법적이었지만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총기를 소지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이른바 '적기법'(red flag laws)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지역이 많다.
머피 의원은 미국 전체의 카운티들 중 각 주와 연방의 총기규제 법령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곳이 60%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런 카운티들에 법집행 예산 지원을 계속해야 할지 상원에서 논의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총기규제 추진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민주당이 추진중인 총기 규제 법안이 현실화될 공산은 낮다.
미국 NBC 방송 인터뷰 진행자 척 토드는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가 있는 주들에서 인구당 총기범죄가 가장 적고, 총기규제 법규가 가장 느슨한 주들에서 인구당 총기범죄가 가장 많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지적했으나, 코머 의원은 대부분의 가구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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