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프랑스에 "CBAM·핵심원자재법에 차별적 요소 없어야"

정부, 프랑스에 "CBAM·핵심원자재법에 차별적 요소 없어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
IRA 대응 협력 논의…EU 집행위에 원자재법 의견 전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프랑스에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핵심원자재법 등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을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EU가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EU의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를 선정해 해외 자원·부품 의존도를 낮추는 법안으로, 미국 IRA와 유사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5일 EU 집행위원회에 핵심원자재법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공급망 실사규정 등 EU의 기존 규제안과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합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현재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CBAM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WTO와 FTA에 합치되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일부 EU 회원국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럽산우선구매법'(BEA·Buy European Act)을 언급하며 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SUPD)로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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