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마스터카드 '과다 수수료' 4천600만명 집단소송 계속 진행

英마스터카드 '과다 수수료' 4천600만명 집단소송 계속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영국에서 100억 파운드(약 15조9천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직면한 마스터카드가 4천600만명에 이르는 원고 수를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법원 결정으로 실패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이날 집단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6년 이후 사망한 300만명은 이번 소송의 원고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마스터카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후 사망한 사람들을 원고에서 제외하면 마스터카드가 횡재를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집단소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스터카드는 지난 3월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이 집단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6년을 기준으로 원고를 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쟁항소법원은 영국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FOS) 수장을 지낸 변호사 월터 메릭스가 주도한 100억파운드 규모의 마스터카드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메릭스는 마스터카드가 1992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고, 가맹점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영국인 4천600만명이 최대 1인당 300파운드(약 47만6천원)를 받을 수 있다.
마스터카드는 이번 소송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눈이 먼 변호사와 후원자들이 주도한 잘못된 소송이라면서 비록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확인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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