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전쟁범죄 처벌 위한 특별법원 설치 추진

EU 러 전쟁범죄 처벌 위한 특별법원 설치 추진
러 동결 자산 우크라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특별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서방의 대러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러시아는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전쟁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유엔이 뒷받침하는 특별법원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특별법원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개시에 책임이 있는 러시아 군사 정치 지도자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해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제판소(ICC)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반인륜범죄와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법권이 없는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러시아는 자국이 불러일으킨 대대적인 파괴에 대해 재정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입은 손실은 6천억 유로(약 8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대러제재의 일환으로 압류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러시아중앙은행 자산 3천억 유로(409조원)를 봉쇄하고, 러시아 울리가르히(신흥재벌) 등의 자산 190억 유로(약 26조원) 상당을 동결했다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는 이 자금을 운용해 우크라이나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러시아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러시아는 민간인에 대한 공습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주요 7개국(G7)은 28일까지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첫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고, 러시아의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G7 정부는 국제법 위반 범죄 조사를 위한 국가별 연락거점을 만들어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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