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美 IRA 대응 협력요청…원자재법·CBAM 우려 전달

정부, EU에 美 IRA 대응 협력요청…원자재법·CBAM 우려 전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EU가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는 우려를 전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한-EU 통상장관 회담과 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했다.
안 본부장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CBAM 입법 과정에선 지속적인 협의도 원했다.
안 본부장은 EU 집행위 조세총국장, 기후담당 수석부집행위원도 만났다.
CBAM 이행법안을 만들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한-EU CBAM 협의체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서명했다.
국가간에는 지난달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이후 두 번째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소스코드·암호화 기술 공개요구 금지, 제3국 디지털 보호주의 공동대응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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