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안전기획관 '마약 컨트롤타워' 될까…존폐여부 이달말 결론

마약안전기획관 '마약 컨트롤타워' 될까…존폐여부 이달말 결론
행안부 조직평가 사실상 완료…식약처는 마약기획관 필요성 부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임시 조직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는 평가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식약처 바람대로 마약안전기획관이 정부의 '마약 근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식약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행정안전부 정부 부처 조직평가에 참여해 마약기획관의 실적과 당위성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는 마약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조만간 마약기획관을 정식 직제화할지 폐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식약처와 행안부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며 지난 2019년 4월 국장급 조직인 마약기획관을 신설한 이후 4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왔다.
기획관은 범정부 협의체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 마약류 취급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약류 피해 예방과 중독자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재활 교육도 운영했다.
그러나 치료 감호는 법무부가 하고 치료 보호는 복지부, 기타 교육·홍보 등은 식약처가 하는 등 업무가 분산돼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해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마약류 안전 관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획관을 운영할 만큼 국내 마약 문제가 심각한지, 다른 나라는 마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마약기획관의 규모가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론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기획관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되면 직위는 국장급으로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섣불리 존폐를 전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천296㎏으로 2017년 155㎏에서 8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마약 거래가 쉬워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hyun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