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평시에도 민간 공항·항만 이용 쉽도록 규정 개정"

"日자위대, 평시에도 민간 공항·항만 이용 쉽도록 규정 개정"
닛케이 보도…"대만 유사시 대비 목적, 주민 대피에도 이용할 듯"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자위대가 평시에도 민간 항만과 공항을 이용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법 등에 근거한 시설 이용의 기본방침에 자위대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넣어 2024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자위대의 평시 사용을 상정한 '특정 중요 거점' 항만과 공항을 결정하고 자위대가 이용하기 쉽게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무력공격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국가가 특정공공시설이용법에 따라 자위대가 공항·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평시에 자위대가 민간 시설을 우선으로 이용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자위대가 훈련 등으로 민간 항만과 공항을 사용할 때는 현지 지자체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 개전을 앞두고 병력을 대만 근해에 모으면 자위대와 미군도 대규모 부대를 주변에 파견해 대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군 기지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대만 해협에 가까운 난세이 제도 등의 민간 시설을 자위대가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위대의 전직 간부는 "일본에는 길이가 2천500ｍ 이상 되는 민간 활주로가 많다"며 "이런 자산을 안전 보장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공항이나 항만을 유사시나 유사시 전 단계에서 주민 대피에도 이용할 계획이다.
대만 유사시 대만과 가까운 사키시마 제도에서 10만 명이 피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위대나 해상보안청 시설뿐 아니라 민간 시설을 이용하면 단기간에 주민을 대피시키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닛케이는 기본방침에 자위대 사용에 관한 규정을 넣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본방침 개정 시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키나와현은 민간이 낙도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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