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8시간의 연장근로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중소기업계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의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 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91%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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