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美 요구대로 반도체장비 중국 수출제한에 동참할 듯"

"네덜란드, 美 요구대로 반도체장비 중국 수출제한에 동참할 듯"
캐나다도 中 국영기업 겨냥해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네덜란드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발맞춰 중국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네덜란드 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는 14㎚(나노미터) 공정 또는 더 발전된 공정의 반도체 생산장비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지난 10월 7일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규제와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리셰 스레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 장관은 지난달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며 미국의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가 현실화하면 ASML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회사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작년 매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캐나다도 중국 국영기업의 캐나다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군사력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외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 계약 체결 전에 캐나다 내 지식재산권(IP)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해당 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종전 1만 캐나다달러(약 966만원)에서 2만5천 캐나다달러(약 2천417만원)로 늘어나고, '사전 이행'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8천3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 국가가 명시돼있지는 않으나, 캐나다의 광업 등 산업을 중국 국영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캐나다 정부는 지난 10월 리튬·니켈·구리·우라늄 등 핵심 광물을 겨냥한 해외 국영기업들의 거래행위 관련 지침을 수정한 데 이어, 지난달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캐나다 리튬업체들에 투자 중인 중국 기업 3곳에 투자 철회를 명령했다.
캐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10억 캐나다달러(약 20조3천억원), 중국에 대한 캐나다의 직접 투자는 140억 캐나다달러(약 13조5천300억원)에 달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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