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모든 제재서 인도주의 지원은 면제"…안보리 결의

유엔 "모든 제재서 인도주의 지원은 면제"…안보리 결의
인권단체 "인명구호 활동에 도움" 일제히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현재 적용되는 각종 제재와 향후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찬성 14표, 반대 0표로 가결됐으며, 인도가 유일하게 기권했다.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안 내용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누구와 살고 있든지, 그 영토를 누가 통제하든지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 테러리스트나 인권 유린자들을 막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걸 미튼 아일랜드 대사는 표결을 마친 후 "이 결의안을 통해 유엔 제재 자체를 줄이지 않고도,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정표가 될 결의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때때로 제재로 인해 원조 물품이 선적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이 결의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도주의 지원자들에게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권표를 던진 인도의 루치라 캄보즈 대사는 "이런 인도주의 지원을 악용하고, 제재를 조롱하는 입증된 사례들이 있다"며 "우리 주변 이웃의 테러단체들도 인도주의 단체의 탈을 쓰고 제재를 회피하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결의안 통과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미르야나 스폴야릭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성명을 내고 "결의안 이행을 통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의 인도주의 행동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구호단체인 '머시코프'(Mercy Corps)의 케이트 필립스-버라소 부회장은 "그간 인명구호 지원에 따르는 위험을 짊어져야 했던 단체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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