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R&D지원센터 등 방문해 '자진시정' 중간 점검

공정위, 애플 R&D지원센터 등 방문해 '자진시정' 중간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수현 부위원장이 12일 경북 포항에 있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방문해 동의의결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 조사·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2019년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 등에 대해 공정위 심의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 심의를 거쳐 작년 2월 자진 시정안이 확정됐다.
이동통신사와의 계약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1천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운영(250억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250억원) 등에 쓰는 방안이 포함됐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일반인에 코딩, 마케팅 등 앱 비즈니스를, R&D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일반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 공정, 첨단장비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상생지원금 규모가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 등에 비해 작다며 '헐값 면죄부',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디벨로퍼 아카데미 1기 수료식에서 "동의의결은 처벌 중심의 기존 시정조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장 경쟁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가 동의의결 취지에 따라 앱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R&D 지원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을 참관한 뒤 "R&D 지원센터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달에도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마켓 수수료를 해외 앱 개발사보다 많이 부과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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