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환경 급변에 원거리 타격무기 확보…사이버전 능력까지
中·北에 '반격' 위해 장사정 미사일 배치 서둘러…발사 형태도 다변화
대만 유사시 대비 전력 증강…무인기 운용·무기 수출 확대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6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할 역량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일본은 올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통과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을 계기로 방어 목적의 반격 능력 확보를 밀어붙였다.
현재 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중에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가 가장 길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 정도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단계적으로 증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 '토마호크' 수입 후 미사일 개발…北 넘어 中 동부까지 사정권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려 2026년 이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개량형 12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사정거리가 1천250㎞ 이상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수입해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들여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용 수직발사대 등에 탑재할 방침이다.
토마호크를 장착한 함정이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동중국해로 이동하면 중국 동부도 타격이 가능하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스탠드오프 미사일 부대'를 신설해 육상자위대 핵심 조직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부대는 지대함 미사일 부대 7개,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대대 2개, 장사정 유도탄 부대 2개로 구성된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
이와 함께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2028년 이후에 실용화할 예정이며 2030년대에는 오키나와 제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도서 방위용으로 고속 활공탄을 사용할 계획이다. 고속 활공탄도 지상 발사형 외에 잠수함 발사형을 개발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잠수함은 다른 나라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바닷속에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을 현격히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이처럼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해 10년 뒤에는 장거리 미사일 1천500발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량형 12식 지대함 유도탄 등 사정거리 1천㎞ 이상의 미사일은 규슈 남서부와 오키나와현 일대의 난세이 제도에 먼저 배치하고, 2단계로 고속 활공탄을 포함해 사정거리가 2천㎞를 넘는 미사일을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천㎞ 안팎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홋카이도 중심부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약 3천㎞다. 중국 동부 지역은 대부분 사정권에 포함된다.
아울러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인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IAMD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해 최적의 공격·요격 수단을 지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 정보 수집용 소형 인공위성 50기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 개량과 패트리엇용 신형 레이더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대만 유사시에 대비…오키나와 인프라 정비하고 장비 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집권 3기를 여는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일본 정부는 대만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남서부 섬인 요나구니지마는 대만과 거리가 110㎞ 정도로 유사시에 지역 주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키나와 육상자위대 부대를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고, 난세이 제도의 수송기·공중급유기·수송선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요나구니지마·이시가키지마·미야코지마의 각 공항 활주로를 자위대 F-35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오키나와현 중심 도시인 나하 소재 공항의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요나구니지마에는 자위대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대형 순시선이 접안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도 만들어진다.
외딴 섬과 연안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은 현재까지 정찰용 무인기만을 운용해 왔다.
이미 미군은 오키나와현과 가까운 가고시마현에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인기 MQ-9 '리퍼'를 배치한 상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해상경찰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위대를 관할하는 방위상이 국토교통성 소속 해상보안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예산은 2027년도에 현재의 1.4배인 3천200억 엔(약 3조원)으로 늘어난다.
◇ 사이버·우주 전력 확대…지휘·연구 효율화도 추진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 확립도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심을 두는 분야다.
'적극적 사이버 방위'로도 알려진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 조처를 하고, 평상시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주요 인프라 등에 접근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파악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890명 정도인 사이버 방어인력 수를 대폭 늘려 2027년에는 전문 요원 4천 명과 사이버 방어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지닌 대원 1만6천 명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지휘하는 사령탑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안보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우주 능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위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막료장 아래에 통합사령관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은 유사시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해 자위대 지휘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사령관은 미군과의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공지능, 무인기 등 첨단 군사기술 연구를 지원할 기관을 방위장비청에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방위장비 연구와 생산 활성화를 위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은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완성되면 외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안보 문서 개정으로 탄약과 유도탄 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방위장비 정비 예산을 늘려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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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北에 '반격' 위해 장사정 미사일 배치 서둘러…발사 형태도 다변화
대만 유사시 대비 전력 증강…무인기 운용·무기 수출 확대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6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하면서 원거리에 있는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타격할 역량 개발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일본은 올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통과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을 계기로 방어 목적의 반격 능력 확보를 밀어붙였다.
현재 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중에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가 가장 길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 정도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단계적으로 증강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 '토마호크' 수입 후 미사일 개발…北 넘어 中 동부까지 사정권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려 2026년 이후부터 배치할 계획이다.
개량형 12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되기 전까지는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사정거리가 1천250㎞ 이상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수입해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들여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용 수직발사대 등에 탑재할 방침이다.
토마호크를 장착한 함정이 동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동중국해로 이동하면 중국 동부도 타격이 가능하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스탠드오프 미사일 부대'를 신설해 육상자위대 핵심 조직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 부대는 지대함 미사일 부대 7개,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 대대 2개, 장사정 유도탄 부대 2개로 구성된다.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구상을 품고 있다.
이와 함께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2028년 이후에 실용화할 예정이며 2030년대에는 오키나와 제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도서 방위용으로 고속 활공탄을 사용할 계획이다. 고속 활공탄도 지상 발사형 외에 잠수함 발사형을 개발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잠수함은 다른 나라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바닷속에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을 현격히 향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짚었다.
이처럼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개발해 10년 뒤에는 장거리 미사일 1천500발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량형 12식 지대함 유도탄 등 사정거리 1천㎞ 이상의 미사일은 규슈 남서부와 오키나와현 일대의 난세이 제도에 먼저 배치하고, 2단계로 고속 활공탄을 포함해 사정거리가 2천㎞를 넘는 미사일을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안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천㎞ 안팎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것이다. 홋카이도 중심부에서 대만까지 거리가 약 3천㎞다. 중국 동부 지역은 대부분 사정권에 포함된다.
아울러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인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IAMD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해 최적의 공격·요격 수단을 지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 정보 수집용 소형 인공위성 50기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 개량과 패트리엇용 신형 레이더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 대만 유사시에 대비…오키나와 인프라 정비하고 장비 추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집권 3기를 여는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에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일본 정부는 대만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키나와현 남서부 섬인 요나구니지마는 대만과 거리가 110㎞ 정도로 유사시에 지역 주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키나와 육상자위대 부대를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하고, 난세이 제도의 수송기·공중급유기·수송선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요나구니지마·이시가키지마·미야코지마의 각 공항 활주로를 자위대 F-35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오키나와현 중심 도시인 나하 소재 공항의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요나구니지마에는 자위대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대형 순시선이 접안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도 만들어진다.
외딴 섬과 연안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본은 현재까지 정찰용 무인기만을 운용해 왔다.
이미 미군은 오키나와현과 가까운 가고시마현에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인기 MQ-9 '리퍼'를 배치한 상태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해상경찰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협력을 강화하고, 자위대를 관할하는 방위상이 국토교통성 소속 해상보안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해상보안청 예산은 2027년도에 현재의 1.4배인 3천200억 엔(약 3조원)으로 늘어난다.
◇ 사이버·우주 전력 확대…지휘·연구 효율화도 추진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 확립도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심을 두는 분야다.
'적극적 사이버 방위'로도 알려진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 조처를 하고, 평상시에도 사이버 공간에서 주요 인프라 등에 접근하는 수상한 움직임을 파악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890명 정도인 사이버 방어인력 수를 대폭 늘려 2027년에는 전문 요원 4천 명과 사이버 방어와 관련된 기초지식을 지닌 대원 1만6천 명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지휘하는 사령탑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본은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안보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우주 능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위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합막료장 아래에 통합사령관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은 유사시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해 자위대 지휘에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사령관은 미군과의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공지능, 무인기 등 첨단 군사기술 연구를 지원할 기관을 방위장비청에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방위장비 연구와 생산 활성화를 위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외국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은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완성되면 외국에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안보 문서 개정으로 탄약과 유도탄 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방위장비 정비 예산을 늘려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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