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국가안보전략 미일동맹·주변국 기술 변화

[표] 일본 국가안보전략 미일동맹·주변국 기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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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첫 국가안보전략│2022년 개정 국가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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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미일동맹은 일본 국가 안보│-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미일│
│맹│의 기축 │동맹은 일본 안보의 기축 │
│ │-미일동맹은 미국에도 한국,│-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 지 │
│ │ 호주, 태국, 필리핀과 같은│역 포함 국제사회 평화·안정 │
│ │ 역내 국가와의 동맹 네트워│실현에 불가결. 특히 인도·태│
│ │크에 있어 중추적 요소로 미│평양 지역 미일 협력 심화는 │
│ │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미국의 역내 책임 유지·강화 │
│ │ 기반 │에도 사활적으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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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급속한 군비확장에 충분한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
│ │투명성 결여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강화 │
│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
│ │우려 사항 │적 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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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
│ │질적으로 심각해짐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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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의 │-좌동 │
│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 │
│ │한 이웃 나라 │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 │
│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
│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
│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 │
│ │ │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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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
│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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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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