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멜로니 정부, EU 등 비판에 현금결제 확대 정책 축소

이탈리아 멜로니 정부, EU 등 비판에 현금결제 확대 정책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신임 총리가 추진해온 현금 결제 확대 정책에 유럽연합(EU)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멜로니 내각이 해당 정책을 축소할 뜻을 나타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잔카를로 조게티 경제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멜로니 내각이 추진하는 현금 결제 확대 정책이 납세 의무 준수 강화 권고에 배치된다는 EU 집행위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현금 결제 확대 정책의 부분 수정 방침을 밝혔다.
조게티 장관은 정책의 일부를 철회할 생각이라면서 가게 주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책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극우 성향의 멜로니 총리는 2023년 예산안에 자영업자들이 최대 60유로(약 8만2천710원)까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해 논란을 빚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30유로(약 4만1천200원) 이하를 식당이나 상점에서 결제할 때는 점포 측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멜로니 내각은 또한 2015년 이전의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 1천유로(약 137만원)까지 세금 '사면'을 실시하고, 현금 거래 한도를 종전 1천유로에서 5천유로(약 690만원)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중앙은행조차 지난 5일 열린 내년 예산안 공청회에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멜로니 총리의 현금 결제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중앙은행은 또한 현금 결제, 세금 감면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EU의 코로나19 회복기금 지원 제도인 국가회복프로그램(NRRP)을 통한 이탈리아의 디지털화 작업과 탈세를 지속해서 줄일 필요성과 배치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EU는 디지털화 수준 개선을 조건으로 이탈리아에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1천915억유로(약 264조원)에 이르는 코로나19 회복기금을 2026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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