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 관계 가장 큰 불안요인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

"내년 노사 관계 가장 큰 불안요인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
경총, 회원사 대상 노사관계 전망조사…"기업들 우려 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1~30일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묻는 항목에서 46.5%는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 28.7%는 노동계 투쟁 증가, 19.8%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라고 답했다.
96.3%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34.4%는 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 31.2%는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 30.7%는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를 우려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등이 꼽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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