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 회사채도 ISA 비과세…정책금융 사상최대 540조원
내년 재정 65% 상반기 조기 집행…대외 부문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금융사 규제 필요시 추가 유연화…산은·수은 자본 투입해 실탄 확충
내년 국고채 61조 순발행…1분기 물량 절반 수준으로 축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회사채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65%)으로 조기 집행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위기 대응조치도 사전 가동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여파로 내년 상반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재정과 금융 등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위기 대응 조치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은 상반기에 65%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이다.
경기 흐름이 상반기에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정을 상반기에 앞당겨 투입, 경기 낙폭을 완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내년 중 63조3천억원(잠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집행, 경기 보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해 540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495조원 대비 45조원 늘어난 금액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유동성 공급을 늘려 경기 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호주(2월·81억 달러), 말레이시아(2월·47억달러), 인도네시아(3월·100억달러)와의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조치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 채널은 확대한다.
복잡·다양화되는 위기 징후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한 50조원 이상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더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산은과 수은에는 정부 현물출자를 늘려준다. 대표적인 위기 대응 금융기관인 두 곳에 실탄을 늘려 상황 대비에 나서는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실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5천억원으로 올해 104조8천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려 한전채 역시 올해 대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이 채권 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은 줄이고 수요 기반은 넓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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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 65% 상반기 조기 집행…대외 부문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금융사 규제 필요시 추가 유연화…산은·수은 자본 투입해 실탄 확충
내년 국고채 61조 순발행…1분기 물량 절반 수준으로 축소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회사채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65%)으로 조기 집행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등 위기 대응조치도 사전 가동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여파로 내년 상반기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재정과 금융 등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위기 대응 조치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재정은 상반기에 65%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이다.
경기 흐름이 상반기에 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정을 상반기에 앞당겨 투입, 경기 낙폭을 완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내년 중 63조3천억원(잠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집행, 경기 보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 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해 540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495조원 대비 45조원 늘어난 금액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유동성 공급을 늘려 경기 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호주(2월·81억 달러), 말레이시아(2월·47억달러), 인도네시아(3월·100억달러)와의 통화스와프는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 조치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거시정책 당국 간 공조 채널은 확대한다.
복잡·다양화되는 위기 징후 감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대외부문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한 50조원 이상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더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산은과 수은에는 정부 현물출자를 늘려준다. 대표적인 위기 대응 금융기관인 두 곳에 실탄을 늘려 상황 대비에 나서는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실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국고채 순발행 물량은 61조5천억원으로 올해 104조8천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인다. 특히 내년 1분기 순발행액은 올해 1분기 42조원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려 한전채 역시 올해 대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이 채권 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은 줄이고 수요 기반은 넓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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