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세청, 트럼프 전 대통령 의무 세무조사 거의 안해"

美하원 "국세청, 트럼프 전 대통령 의무 세무조사 거의 안해"
하원 세입위원회 보고서…"트럼프 임기 동안 단 1건의 조사도 완료 안 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세청(IRS)이 대통령에 대한 의무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세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당시 IRS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의무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29쪽짜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IRS가 매뉴얼상 의무 세무조사를 벌여야 할 5건의 세금 신고 중 단 1건만 대상으로 지정하고서 제때 조사에 착수했고, 이마저도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아 4년간 단 한 건의 조사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IRS 매뉴얼에 따르면 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재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고한 2015∼2019년도 개인소득 신고 내역은 국세청의 의무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2016년도 세금 신고만 의무 조사 대상에 올라 제때 조사가 시작됐고, 2015년도와 2017∼2019년도 신고분은 국세청의 의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사도 수년 뒤에야 늦게 개시됐다는 것이다.
IRS는 2015년도 소득 신고에 대해선 4년 뒤인 2019년 4월 3일에야 조사를 시작한다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통보했는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민주당)이 IRS에 대통령의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를 처음 요구한 날이다.
의회에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나서야 IRS가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2017∼2019년도 세금에 관한 조사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시작됐다.
세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무 세무조사와 관련해 IRS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압박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전 행정부 임기 동안) 국세청의 대통령에 대한 의무 세무조사 프로그램은 사실상 잠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원 세입위원회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신고 내역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 지 몇 시간 뒤에 발표됐다.
민주당 위원 24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위원 16명의 전원 반대로 가결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0년도 세금 신고 내역은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정보가 언제 공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세입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2024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세금 논란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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