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가스값 상한제에 비판적…단합을 위해 찬성"

독일 "EU 가스값 상한제에 비판적…단합을 위해 찬성"
EU 이사회에 입장 표명…'기권' 네덜란드도 "잠재적 영향 심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독일과 네덜란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천연가스 가격상한제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EU 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종 서면 절차 문건에 따르면 독일은 이사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EU가 오늘 단합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유에서 '가격 조정 메커니즘'(가격상한제 공식 명칭·이하 MCM)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제어 장치가 주의 깊게 적용되고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자체에는 부정적이지만 EU의 단결을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이사회 표결에서도 기권한 네덜란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MCM이 발효되기 전 이에 대한 적절하고 포괄적인 영향 분석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며 "초안 수정 과정에서 위험 요인들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발동 요건을 낮춰 위험성이 증대됐다"고 입장을 냈다.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메가와트시(㎿h)당 275유로에서 최종 180유로로 가격상한제 발동 기준이 낮춰진 점 등을 지적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TTF 선물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 그에 따른 가스 시장 기능과 북서 유럽의 공급 안보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며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보이면 자동으로 시행이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앞서 지난 19일 표결을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180유로 이상이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35유로 비싼 두 가지 요건이 3일 연속 지속되면 상한제를 발동하기로 했다.
당시 합의를 토대로 이날 EU 정상들의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서면으로 최종 투표가 실시됐고, 2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찬성해 가격상한제 도입이 공식화됐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두 나라는 최종 표결에서도 기권했고, 헝가리는 반대했다고 이사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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