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규제안에 대기업 "우려" vs 중소형 "공감"

정부 플랫폼 규제안에 대기업 "우려" vs 중소형 "공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29일 내놓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대형 플랫폼사는 부정적인 반응을, 중소 규모 업체들은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대형 플랫폼사는 주로 정부 주도 규제가 사업 확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대형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산업 동력을 떨어뜨리고,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형 플랫폼까지 연결된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중복·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 해외 빅테크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형 플랫폼 기업 관계자도 "정부가 혁신과 역동을 강조하며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 것은 좋지만,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나 세금 감면 등 지원보다는 시장 질서 저해를 방지하겠다는 등의 규제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대안으로 내놨던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에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반면, 스타트업 규모의 중소 플랫폼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 발표가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는 정부 발표에 공감하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발전을 이뤄내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다양한 규제도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플랫폼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국내 플랫폼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성장과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