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해 숙제는…"우크라전·중국의 도전·북핵"

입력 2023-01-03 11:58  

바이든 새해 숙제는…"우크라전·중국의 도전·북핵"
'돈먹는 하마' 우크라 지원…동맹국 단일대오 유지
중국 '기술굴기' 억제…이란·북한 핵무력 강화 저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의 위협적인 도전,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폭풍, 이란과 북한 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 할 난제는 올해에도 가득 쌓여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일(현지시간)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할 전망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하지 않도록 무기 등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고 포린폴리시는 짚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유럽 동맹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점령지 전선에서 참호를 깊게 파고 장기전을 대비하는 반면,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내친 김에 2014년 러시아에 내준 크림반도까지 수복하겠다는 기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있을지도 모를 평화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내다봤다.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칩 동맹을 결성하고 기술 수출을 막은 조치와 관련해 올해에는 중국의 반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가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에 400억 달러(51조1천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설비 투자를 공언했지만 이는 내년에서야 집행되기 시작할 전망인데, 중국은 이미 1천430억달러(182조7천억원)에 달하는 자체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선 화웨이나 틱톡 등 중국 IT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틱톡의 경우 미국에만 1억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틱톡을 퇴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의 골치를 썩일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란과 핵 합의를 복원하려 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서두르고 있다.
작년 가을 미국 국무부의 협상 대표인 롭 말리 이란 특사는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는 데 수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경우 7번째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작년 역대급으로 많은 63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주변국을 도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유엔에서 북한을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국내적으론 공화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기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화당은 작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벌어진 미숙한 조치를 파헤치겠다는 태세다. 당시 미군은 갑작스럽게 현지에서 허둥지둥 철군해 탈레반의 재집권을 방치했고 아프간 협력자들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상하원 양당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논란에선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올해에는 마라톤 청문회에 시달릴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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