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입국자 검사, 중국은 비자 중단'…비례성 원칙 위반 불만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중국 정부가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발급 제한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하야시 외무상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날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국민에 대해 중국행 일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의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인적 왕래를 막지 않도록 가능한 한 배려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감염 상황이나 중국 측의 정보공개 등을 보고 향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인 보복일 뿐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대항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 아주 제멋대로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국이 일본과 달리 비자 발급을 정지한 데 대해 "중국 측 조치는 균형이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본 금융업체의 한 직원은 "상하이로 이동 인사가 멈추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다른 기업 관계자도 "출장 시기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한국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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