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연루 방통위 간부 영장심사 앞두고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민 불편 해소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찰 등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방통위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방통위 고위 간부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더욱 주목받았다.
만에 하나 방통위 간부가 공무상 이유로 실제 구속된다면 이는 방통위 창설 이후 초유의 사례가 된다. 이 때문에 방통위 내부는 현재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 안건 없이 보고 안건 1건만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보고 안건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제삼의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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