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전직 의원 '전관예우' 차단 추진…입법 로비활동 금지

유럽의회, 전직 의원 '전관예우' 차단 추진…입법 로비활동 금지
'뇌물 스캔들' 재발방지 후속대책…현직 의원 소득 투명성도 강화할 듯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뇌물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유럽의회가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12일(현지시간) 14개 항목에 달하는 부패 방지 대책안을 의회 구성원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유락티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전직 의원들이 이른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에 의회 로비활동을 하는 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EU 전문매체인 EU옵서버는 전했다.
전직 의원들이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의회 인맥을 활용해 입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메촐라 의장은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체불명의 친목 모임을 금지하는 동시에 가외 소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유럽의회 산하 위원회 의장이나 특정 법률 등을 관리·감독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만 로비스트 및 관련 단체와의 회동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메촐라 의장은 앞으로는 공개 의무를 의원 전체는 물론 의원실 직원들까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로부터 금전적 혜택이나 선물 등을 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제재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말 전·현직 의원들이 제3국으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수사당국은 지난달 '걸프 국가'가 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에 로비를 벌여 경제적,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서 해당 국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6명의 신병을 확보해 이 가운데 4명을 기소했다.
4명 중에는 이번 사안으로 유럽의회 부의장직에서 해임된 그리스의 에바 카일리 의원과 이탈리아의 피에르-안토니오 판체리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한 달 넘도록 구금돼 있다.
또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걸프 국가가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모로코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특히 그간 '투명성'을 최대 강점으로 앞세운 유럽의회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전례 없이 타격을 입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메촐라 의장은 광범위한 개혁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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