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보스 3명, 재판없이 석방 눈앞…"사법제도 보완해야"

마피아 보스 3명, 재판없이 석방 눈앞…"사법제도 보완해야"
피해자들, 보복 두려워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밝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의 보스 3명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풀려날 상황에 부닥치자 사법체계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과 공영 방송 라이(Rai) 등에 따르면 시칠리아 팔레르모를 거점으로 삼은 마피아 조직의 보스 3인방은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다.
마리오 드라기 전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마르타 카르타비아가 주도해 지난해 도입된 사법개혁안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팔레르모 법원에 출석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피해자들이 마피아 조직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금 상태인 마피아 보스 3인방은 폭행, 상해, 납치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날 전망이다.
카르타비아 전 법무부 장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이탈리아 헌정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그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은 2021년 11월 의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당시 유럽연합(EU)은 이탈리아 정부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코로나19 회복기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일선의 검찰, 판사들은 변경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마피아 범죄와의 싸움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탈리아 치안판사 노조 'ANM'의 주세페 산타루치아 회장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마피아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사법제도를 신속하게 재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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