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 올릴 요인 적다"

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 올릴 요인 적다"
과도한 성과급·배당 지급엔 리스크 지표 등 반영해 합리화 유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임수정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은 여전히 적다며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나섰다.
이는 정치권에서 최근 예대금리차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데다 금융당국 또한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인상 등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25%인 기준 금리를 3.50%로 올리자 은행들의 대출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별다른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이든 대출금리든 기준이 되는 게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올라도 별로 달라진 건 없으며 이미 시장에 대부분 선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의 법률화는 동의하면서도 수익 보고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은행이 이자 수익 등으로 막대한 실적을 거두면서 기본급 300~400%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자 금융당국은 국민 정서를 강조하면서 성과 보수 체계에 리스크 관리나 건전 지표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급 수준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성과 보수 체계가 너무 수익성 지표 위주로 돼 있어 리스크 관리라든가 건전성 지표 등도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은행에 성과 보수 체계를 점검해 연중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배당 성향 또한 손실 흡수 능력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금융지주나 은행의 배당 성향은 20%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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