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격 상한제에 천연가스 공급난…경쟁당국 "시장교란 감시"

호주 가격 상한제에 천연가스 공급난…경쟁당국 "시장교란 감시"
생산업체, 내수 대신 수출에 집중…소매업체 "물량확보 난항"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가 치솟는 천연가스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천연가스 소매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호주 경쟁당국은 가스 공급을 회피하는 각종 교란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17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가스 생산자들의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ACCC는 계절에 따른 차등 거래나 변동 가격 약정 체결, 운송비용 등 다른 비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가격 상한제를 피하려는 거래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호주달러(약 431억 원)의 벌금이나 상한제를 어겨 얻은 이익의 3배, 위반 기간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하나를 벌금으로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 거래 관련 각종 자료를 확보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ACCC가 경고에 나선 것은 호주가 지난달부터 가스 도매가 상한제를 도입한 뒤 소매업체들이 가스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호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가스 도매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가스는 1기가줄(GJ)당 12호주달러(약 1만 원), 석탄은 1t당 125호주달러(약 11만 원)의 상한제가 적용된 상태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구당 연 230호주달러(약 20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제가 시행된 뒤 호주 동부 연안의 가스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소매업체들에 가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스 소매업체들은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호주 정부도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ACCC를 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의 가격 상한제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난한다. 상한제로 인해 가스생산업체들이 국내 공급보다는 수출에 집중하면서 국내 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호주 국민당의 맷 카나반 상원의원은 스카이 뉴스에 출연해 역사적으로 가격 상한제는 모두 실패했다며 "정부 역시 가격 상한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같은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며 "가격 상한제를 폐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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