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 임원 재선임 반대"

국민연금 "횡령 등 기업가치 훼손 이력 임원 재선임 반대"
"비자금·서비스 장애 등에도 직위 유지하며 CEO 등이 연임…후계자 양성도 도외시"
국회 토론회서 '의결권 적극 행사' 기존 방침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30일 "재선임을 시도하는 임원의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주최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 소유 구조가 여러 주주에 분산된 기업들의 임원 재선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해당 임원의 재무적·전략적 실적 등을 당연히 고려하지만, 이것뿐 아니라 횡령, 배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통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횡령이나 비자금, 뇌물, 불완전 판매,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있음에도 직위가 유지되면서 CEO·회장 등이 연임하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포스코, KT 등 소유 분산 기업들이 CEO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실장은 "CEO에 대한 견제 기능이 상실된다든지 실효성 있는 CEO 승계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후계자 양성을 도외시하며 현직 CEO가 스스로 연임하는 문제 등이 불거진 것으로 안다"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보다 (국민연금이) 조금 더 강화된 활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장이나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 펀드 수익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국민연금도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가진 총자산의 약 48% 정도가 국내 자산으로 구성돼 있고, 기업 지배 구조 수준 하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KT·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자율 지침으로,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 한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중점 관리 중인 사항 5가지 중 4가지가 지배구조와 관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업과 대화(engagement)가 2019년 138건에서 최근 240여 건으로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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