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수출규제, 美 반도체 규제 같은 파괴력 없을 듯"

입력 2023-02-01 18:27

"中 태양광 수출규제, 美 반도체 규제 같은 파괴력 없을 듯"

"中 태양광 수출규제, 美 반도체 규제 같은 파괴력 없을 듯"
전문가들 전망…"미국 자체 공급망 구축 지연 효과·중국도 역풍"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 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핵심 태양광 생산기술 수출 규제를 추진하고 나서 그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의 규제가 이와 유사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파괴력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자체 태양광 공급망 구축 계획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태양광 패널의 주 소재인 폴리실리콘 잉곳(원통형 덩어리)과 이를 얇게 썰어낸 판인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수출규제 항목에 추가하는 '수출 제한·금지 기술 리스트' 잠정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가 이 수정안을 채택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관련 기술을 수출할 때 지방 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시행 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상무부 등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태양광의 에너지원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유럽 등 각국 정책당국은 중국이 태양광 산업을 장악한 데 대해 우려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을 위한 세계 공급망의 80%를 차지하고 패널과 부품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들만이 생산비가 낮고 효율적인 182㎜와 210㎜ 크기의 대형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대형 웨이퍼는 올해 세계 시장의 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은 IRA로 미국 내 태양광·풍력 산업에 300억 달러(약 36조8천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미국에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를 만드는 기업이 없다.
다만 IRA에 힘입어 한국 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한화큐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투자한 큐빅PV 등 두 곳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 향후 수년 안에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의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이를 실행하더라도 반도체 규제와 같은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태양광 생산은 차별성이 약하고 널리 보급된 기술인데다 반도체 제조기술만큼 정밀하지 않고 미국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기업들이 중국 같은 대형 웨이퍼 제조 기술을 갖지 못한 만큼 생산비가 늘어나고 관련 장비 확보나 장비를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댄 왕 애널리스트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태양광 산업도 이번 규제로 관련 공급망의 세계화와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트렌드포스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