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부채 위험, 부동산 매개로 청년층에 이전"
2014년부터 두드러져…저금리·'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활성화
하준경 한양대 교수 논문…"미래 소득-부채 연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이 쉽게 빚을 낼 수 있게 유도하면서, 중장년층의 부채 위험이 청년층으로 빠르게 이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세대 간 금융과 연령 그룹별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문은 오는 3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고령자의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이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고령자의 가계부채보다는 청년세대,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 교수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각 그룹의 세대 간 자원 이전 부담 정도를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부양 부담 지수'를 구축하고, 이 지수들이 가계부채 수준·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부양 부담지수는 30년 정도의 연령차를 가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구 규모 불균형 지수로,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가 주는 부양 부담의 크기이다.
지수가 크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부채 부담을 자녀 세대 1인에게 부담부 증여, 부동산 매각, 임대료, 원리금 등의 형태로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부양 부담 지수가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부양 부담이 청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킨 셈이다.
또한 2014년 이후 35∼39세 그룹의 부채 수준이 가장 높아졌으나 60∼64세 그룹의 가계부채 리스크도 여전히 높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일어났지만, 고령층 부채 리스크는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교수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세대 간 금융을 통한 세대 간 자원 이전이 용이하도록 금융환경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비롯해 전세금 안심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8년 이후 1주택자 우대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지만, 저금리 기조하에서 '풍선효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 초저금리 정책은 전세 불안과 함께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활성화하는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의 부채부담과 리스크가 부동산을 매개로 청년층에 이전됐고, 저금리 기조 속 청년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를 활성화했음을 시사한다.
하 교수는 "청년층이 미래 경제활동과 출산의 중추라는 점에서 청년층으로의 부채 리스크 이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정 연령층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것은 세대 간 갈등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를 좀 더 세심히 설계해 미래 소득과 부채의 연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주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심 노후대비 관행을 선진국 형태로 바꿔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노후대비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년부터 두드러져…저금리·'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 활성화
하준경 한양대 교수 논문…"미래 소득-부채 연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이 쉽게 빚을 낼 수 있게 유도하면서, 중장년층의 부채 위험이 청년층으로 빠르게 이전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세대 간 금융과 연령 그룹별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문은 오는 3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고령자의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이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고령자의 가계부채보다는 청년세대,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 교수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각 그룹의 세대 간 자원 이전 부담 정도를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부양 부담 지수'를 구축하고, 이 지수들이 가계부채 수준·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부양 부담지수는 30년 정도의 연령차를 가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인구 규모 불균형 지수로,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가 주는 부양 부담의 크기이다.
지수가 크다는 것은 부모 세대의 부채 부담을 자녀 세대 1인에게 부담부 증여, 부동산 매각, 임대료, 원리금 등의 형태로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부양 부담 지수가 높은 가구일수록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부양 부담이 청년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가시킨 셈이다.
또한 2014년 이후 35∼39세 그룹의 부채 수준이 가장 높아졌으나 60∼64세 그룹의 가계부채 리스크도 여전히 높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층으로의 리스크 전이가 일어났지만, 고령층 부채 리스크는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교수는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세대 간 금융을 통한 세대 간 자원 이전이 용이하도록 금융환경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를 비롯해 전세금 안심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8년 이후 1주택자 우대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지만, 저금리 기조하에서 '풍선효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 초저금리 정책은 전세 불안과 함께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활성화하는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의 부채부담과 리스크가 부동산을 매개로 청년층에 이전됐고, 저금리 기조 속 청년층이 부동산 시장에서 쉽게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를 활성화했음을 시사한다.
하 교수는 "청년층이 미래 경제활동과 출산의 중추라는 점에서 청년층으로의 부채 리스크 이전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정 연령층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것은 세대 간 갈등과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규제를 좀 더 세심히 설계해 미래 소득과 부채의 연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주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야 한다"며 "부동산 중심 노후대비 관행을 선진국 형태로 바꿔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노후대비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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