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1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시행…1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漁具)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어구 생산·판매업의 신고 대상자는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로 한정된다.
대상 어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신고대상 어구목록표를 마련했다.
생산·판매업 신고 대상자가 생산·판매기록 보존 등 신고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해수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수부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도입으로 어구의 생산·판매량, 어업인 어구 구매·사용량, 폐어구 수거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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