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한미, 핵억제 강화하는 새 핵협정 추진해야"

미 싱크탱크 "한미, 핵억제 강화하는 새 핵협정 추진해야"
CFR 스콧 스나이더 "북핵에 한미 핵협력 확대·확장억제로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미 양국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보다 민간 핵 협력을 확대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새 핵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국외교협회(CFR) 스콧 슈나이더 선임연구원은 6일 '새 한미 협정으로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기고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위협 고조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기 독자 개발' 언급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간 틈을 벌리려는 북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은 양국 정부가 한미 핵 협력을 뒷받침하는 기존 핵협정의 확대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발언이 한국의 독자 핵 무기 역량 개발 가능성 문제를 둘러싸고 격랑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과 동등한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도록 도울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온 반면 미국 핵 비확산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지금까지 핵 정책에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추구할 경우 발생할 양국 간 잠재적 갈등과 그로 인해 한국이 치르게 될 대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 초래될 잠재적인 경제적 비용을 북한이 잘 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럴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멀어지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심각한 타격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제 제재를 받아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줄어들 것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논의도 만만치 않다며 미국 비확산 전문가들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북한에 가치가 큰 목표물을 추가 제공하는 게 될 것이며 재배치해도 그 통제권을 한국과 공유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미국이 가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으나 일부 한국인들은 이를 북한에 한미 간 불화를 조장할 빌미를 제공하는 부적절한 미봉책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슈나이더 연구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974년 체결되고 2015년 개정된 핵협정을 확대하는 게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핵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원자력 에너지기업 모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지역 원전건설에 협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NPT를 탈퇴할 경우 초래될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핵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의 공조를 강화하면 한미 동맹이 북한의 핵 벼랑 끝 전술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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