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2차 경제형벌 개선안 곧 발표

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2차 경제형벌 개선안 곧 발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수출 확대 차원에서 주요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은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8일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298억3천만달러 흑자)에 대해 "당초 전망치(220억~250억달러 수준)를 크게 상회한 것"이라면서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고자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고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부처별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 형벌규정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작년 8월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곧 2차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협업해 대응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후속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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