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애플·구글, 스마트폰 앱 업체에 '갑질'"

일본 공정위 "애플·구글, 스마트폰 앱 업체에 '갑질'"
스마트폰 OS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앱 결제 다양화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대형 정보통신기술(IT) 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한 것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스마트폰 OS 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OS인 iOS와 안드로이드가 과점 상황을 유지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닛케이는 민간기업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일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OS 점유율이 안드로이드 53.4％, iOS 46.6％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경쟁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또 공정위는 두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자사가 개발한 앱의 인기 순위를 조작하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앱 사업체는 애플과 구글에 15∼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앱 결제 시스템의 다양화 등 개선책을 요구하고,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닛케이는 "공정위는 문제를 사후에 단속하는 독점금지법만으로는 변화가 빠른 디지털 시장을 충분히 규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금지 행위 등을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애플과 아마존 재팬이 앱 가격 인상 등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앱을 제공하는 기업에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는 문제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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