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IRA 보조금 갈등 봉합' 배터리 광물 무역협정 추진

美·EU, 'IRA 보조금 갈등 봉합' 배터리 광물 무역협정 추진
"日·英 참여도 염두…'자원 풍부' 우크라·아프리카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조달에 관한 협력그룹 구성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른바 '핵심광물 클럽' 구성 계획에 따라 EU·일본·영국 등 동맹과 함께 광물 분야에 집중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또 동맹국 간 광물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처 확보를 위해 우크라이나·잠비아 등과 추가 협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의 방미 당시 미국과 EU 측은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 클럽 창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클럽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EU도 IRA의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상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1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962만원)에 이르는 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WSJ 인터뷰에서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클럽 창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양측이 핵심광물 채굴을 위한 환경·투자 공동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원한다"면서 "특히 기준을 설정하고 제3국들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U 측 제안에는 광물 구매를 위해 클럽의 외연을 자원 매장량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로 확장할 가능성도 담겼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를 둘러싼 영향력 경쟁에서 중국·러시아에 맞서고 우크라이나를 EU에 더 밀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셰프초비치 부위원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난해 화석연료 공급 상황은 한 국가에 공급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싼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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