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요인 억누를 순 없어 전기·가스요금 점진적 인상 필요"
"원가 회수율 전기 70%·가스 60%…시간 갈수록 적자 계속 늘어"
"3∼5월 이후 수출회복 기대감…챗GPT 등으로 메모리 수요 늘것"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고려할 때 전기·가스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위기 속에서 두 공기업의 고액연봉자가 상당히 많은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갖고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가스는 60% 정도"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스공사 미수금과 한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과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작년 연말까지 9조원이 쌓였고, 올해 1월 10조∼12조원까지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억눌렀던 점을 고려할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5천여명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고액연봉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직원은 한전이 3천589명, 가스공사가 1천415명으로 전체 직원 중 각각 15.2%와 34.3%를 차지했다.
이 장관은 "한전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억대 연봉자 비율이 많이 줄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주택용·일반용 전기·가스는 가격이 오르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필수품이라는 측면에서 속도와 폭 조절이 필요하다"며 "산업용은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생 측면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선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3∼5월 이후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 수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그는 "챗GPT와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하반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국내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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