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그룹 대표사에 지배구조 개선 정관변경 제안…수용률 0%"

"11개 그룹 대표사에 지배구조 개선 정관변경 제안…수용률 0%"
경제개혁연대, 8개사 검토 답변 공개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11개 상위 대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상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제안했으나 수용 의사를 전한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삼성전자[005930], SK, 현대차[005380], LG, 롯데지주[004990], 한화, GS[078930], 한국조선해양[009540], 신세계[004170], KT[030200], CJ 등 11개 상위 대기업집단의 핵심 계열사 또는 지주회사를 상대로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안건은 ▲ 전자주주총회에 준하는 절차규정 마련 ▲ 분리선출 방식의 감사위원회 위원 과반 선임 ▲ 임원 결격 요건 명시 ▲ ESG 이슈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 주주총회 보수 심의제 허용 등 5개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엔 6개 사, 올해는 8개 사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왔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LG, 한화 등 5개 사는 2년 연속 검토 결과를 회신했으나 GS와 CJ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검토 의견을 보내온 8개 사 중 제안 일부라도 정관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회사는 전무했으며, 회신의 주요 내용은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회사들은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선 법적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주확인 절차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보였으며, 분리선출 방식의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삼성전자, SK, 현대차의 경우 해외 펀드와의 분쟁 경험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임원의 결격 요건을 명시해달라는 제안은 자체 헌장과 내부 규정으로 제한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지배주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2개 제안도 실무상 어렵거나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거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요 대기업들이 소수 주주를 포함해 외부와의 소통 강화를 표명하는 것과는 달리 지배주주나 경영진에게 유리하지 않은 정관변경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며 "주주권익 향상을 위한 상법 등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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