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文정부 청와대 통계입수과정 두고 "절차적 하자 있어"(종합)

통계청장, 文정부 청와대 통계입수과정 두고 "절차적 하자 있어"(종합)
"황수경 청장 출장 때 차장이 통계 제공 규정 변경 대리결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한훈 통계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5월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규정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22일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자료를 요청하려면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두로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이 '당시 통계자료심의회도 열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한 청장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018년 5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발표 후 홍장표 당시 수석이 통계청에 비공개 통계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해 받았고, 이 자료를 강신욱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넘겨 재가공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의 통계청 자료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청장이 시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입수하기 전 통계청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비공개 통계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통과시켰다고도 밝혔는데, 한 청장은 이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점도 이날 인정했다.
한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련 내용을 묻자 "(황 전 청장이) 미국 출장을 가 있을 때 차장이 대결(대리 결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실무적인 통계 작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황 전 청장에게는) 나중에 (차장이) 서면으로, 부재중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이 '관련 보도의 맥락은 당시 청장이 모르게 규정을 바꿨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다 퇴사한 상황이라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통계청은)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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