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강제로 바꾸려다 실패…자율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임금체계 강제로 바꾸려다 실패…자율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노동부 상생임금위 두번째 회의…"임금체계 조사방식도 개선해야"
임금실태 파악 심층면접 계획…노동통계 전담조직 구성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 격차 실태를 파악하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노동통계 전담 기구 설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상생임금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상생임금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임금체계의 역사와 현황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탓에 성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에 대한 기존 통계조사에 일관된 조사용어가 없고 조사대상·응답 방식이 달라 한계가 있다면서, 조사용어를 정리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기업에서도 응답이 나오도록 조사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임금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업종별 심층면접(FGI)을 진행하기로 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BLS)처럼 노동통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함께 상생임금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