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 요구 결의·추가 제재…개전 1년, 서방 대러 전방위 압박

입력 2023-02-24 11:46   수정 2023-02-24 15:09

철군 요구 결의·추가 제재…개전 1년, 서방 대러 전방위 압박
유엔 총회, 우크라 평화 결의안 채택…주요국, 대러 추가 제재 예고
美 블링컨·獨 숄츠, 中에 러 무기 공급 가능성 경고
英 수낵 "우크라가 결정적 우위 갖추도록 해야"…존슨은 "전투기 보내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로 1년이 되면서 국제사회가 평화 촉구를 결의하고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에 나서는 등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된 중국에도 연일 경고를 보내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엔 총회,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통과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에 무조건·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침공 당사국인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도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과 이란, 인도 등은 기권했다.

◇ G7, 우크라 추가 지원 방안 등 논의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는 24일 화상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전쟁 책임을 물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 회의에서 다른 G7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영국 총리실이 23일 밝혔다.
그는 "점진적인 접근방식 대신에 우리는 포와 장갑, 방공에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 주요국, 대러 추가 제재
주요국들은 보다 구속력 있게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가 대러 경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24일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푸틴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더 많은 러시아 은행과 방위 및 기술 산업, 그리고 우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제3국의 행위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정부 관료 가족,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 200여 개인과 독립기관 등이 망라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20억달러 규모의 안보 추가 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함께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당초 개전 1년에 맞춰 추가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던 유럽연합(EU)은 일부 항목의 면제 여부를 둘러싸고 회원국간 이견이 있어 아직 제재안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 추가 지원과 함께 러시아인 90명과 40개 단체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에너지·자원·기간산업 부문을 감독하는 정부 관료들과 무기나 항공·잠수함 기업 등이 포함됐다.

◇ '러시아 지원말라' 일제히 中 압박
서방 국가들은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연일 압박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3일 중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살상 지원을 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승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과 한 인터뷰에서 "이른바 '중국 기업'들로부터 비살상, (민군) 겸용의 지원이 있어 왔는데, 이는 거의 확실히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제까지 조직적인 제재 회피는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이를 고려 중이라고 강하게 시사하는 정보를 지난 몇 달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왕 위원과 한 회동에서도 중국이 러시아에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시스템적인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의 함의와 후과에 대해 직접 경고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역시 앞서 뮌헨안보회의에서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과 만나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독일 ZDF방송에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지금 우리는 이를 정확히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또 24일 발표할 대러 제재 패키지에 중국 기업도 포함할 예정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가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전쟁 1주년인 내일(24일)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대러시아) 제재 회피에 적극적인 중국 기반의 회사나 유럽의 중국 자회사에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의 무기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보내 전황에서 대전환을 시도하자는 제언까지 나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할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은 영국 스카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영국이 전투기를 지원해 태세 전환을 꾀할 법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 방송이 23일 전했다.
존슨 전 총리는 "중국은 왜 갱이나 투기꾼처럼 자신을 내보이는 푸틴과 얽히기를 바라나"라고 되물으면서 "이것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2023년 승리를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시급히 줘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를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은 훈련·정비기술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희망하는 전투기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존슨 전 총리는 "우크라가 원하는 것은 (미국)F-16인데, 우리는 F-16은 없지만 타이푼이 있다"라며 "영국이 타이푼을 보내 판을 바꾸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사람들을 훈련하는 게 문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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